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공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해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채용 및 입찰 제출서류를 조사한 결과 채용 시 11건, 임용 시 10건, 입찰·계약 시 22건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이미 받은 서류를 다시 요구할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임에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검토 결과 입찰·계약 제출서류 22건 중 11건, 임용서류 10건 중 5건, 채용서류 11건 중 1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우선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서류, 자체 감축이 가능한 서류 징구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제출 서류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7일 감사원에서 실시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수요조사에 11개 서류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정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어 "도와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제출 서류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7일 감사원에서 실시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수요조사에 11개 서류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정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