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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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논의 초안에 대해 경영계는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으로 여긴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뤄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