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미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31일째로 접어들었다.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돌입이다. 앞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최장기는 지난 1995년과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세운 21일이었다.

미국 셧다운이란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제도를 의미한다.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 폐쇄된다. 

셧다운 기간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를 유지된다. 그 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고,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촉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달러가 반영된 긴급 지출법안이 여야 대립으로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면 이번 주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 무산되고, 내달부터 여러 주(州)의 연방 복지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