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갈등에 멈춰선 한일 군사교류…일본, '이즈모' 파견 취소 검토

일본 해상자위대의 항모급 헬기 탑재형 호위함 '이즈모'./사진=뉴스1(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일본 정부가 오는 4월로 예정됐던 해상자위대 소속 대형 호위함인 '이즈모'의 한국 기항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 해군은 다음달로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을 최근 불거진 한일 초계기 논란을 이유로 취소했다. 다만 해군은 뒤늦게 "취소가 아니라 순연"이라고 정정했다.
지난 2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해군 1함대사령관은 2월 중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일본 마이즈루지방대(우리측 함대사령부)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태를 이유로 지난주 취소를 통보했다.

한일 해군은 매년 함대사령관급이 상대국 기지를 방문하는 교류행사를 진행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인사교류 행사가 큰 의미가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며 "해군 측에서도 이를 이해해 최종적으로 올해 행사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4월 아세안(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한국 개최에 맞춰 실시되는 다국적 합동 해상훈련에 '이즈모' 등 자위대 함정들을 부산에 기항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초계기 논란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이즈모' 등의 부산 기항을 취소하고 훈련에만 참가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2월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위협비행 사건 때부터 한일 양국 군사당국간 교류활동을 축소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쐈다며 우리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서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인 대조영함 주변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이 불거졌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방위성 당국자는 "다국적 훈련을 제외하고는 한국과의 양자 간 방위교류는 당분간 없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 측도 해군사령관의 내달 방일을 보류한다는 의향을 이미 일본 측에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도 지난 22일 한국군과의 향후 군사교류 등 협력 활동에 대해 "시기나 내용을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해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