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13개 지부와 기업별 노조인 미래에셋대우 노조가 한국거래소 주주인 사측에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재단 기금 출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주주제안 할 것을 31일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는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11개 증권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이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 소속 증권사와 함께 증권업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 소속인 미래에셋대우의 한국거래소 지분을 더하면 모두 48.8%에 달한다.

의결권 비율이 3% 이상인 주주는 오는 2월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안 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사무금융노조와 미래에셋대우 노조는 한국거래소 주주가 한국거래소에 이 같은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증권거래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임신여성 시간외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016년 8월 마감시간이 30분 연장된 증권거래 시간이 유지되면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삶의 질이 지속 악화할 뿐 아니라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투자업자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5조 1항 3~5)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의확정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확정돼도 즉시 임원 자격이 박탈되고 금융투자업계로의 전직도 5년간 제한된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재단 기금 출연을 주주들에게 요청한 것은 공익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거래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다. 이 기관의 2017년말 누적 이익잉여금은 1조8837억원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상장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발전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현재 2000억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거래소는 사회연대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사회연대에 동참하면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투자업계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5인 중 1인은 사무금융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사측에 한국거래소 주주제안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주주제안이 이뤄지면 거래소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위임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