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 "법치주의 훼손"(종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재판부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을 수사하자 김 전 장관이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진상이 드러나는 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판단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를 조작할 목적으로 한 행위를 단순한 의견 제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당시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닌데도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면접에서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6월 항쟁 이후 명문화된 규정으로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건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이고 수사를 방해한 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기무사 대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 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김 전 장관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겐 지난 19일 징역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