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2일 철회를 요구했다. 개학 연기를 강행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단체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치원3법도 거부하며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재정 지원을 받고 그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계적 대책을 운영해달라”며 “유치원의 개학연기 정보도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돌봄대책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