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태'로 본 디지털성범죄 "위험수위 심각"

가수 정준영. /사진=정준영 인스타그램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과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웹하드 카르텔로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이 알려진 지 불과 몇 개월 만의 일이다. ‘버닝썬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합리적 의심은 이제 디지털성범죄 공범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수 정준영을 입건했다. 정준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tvN ‘현지에서 먹힐까? 시즌3’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후 경찰 조사를 받는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은 관련 단체 채팅방을 조사하다 정준영이 불법 촬영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SBS ‘8뉴스’는 관련 사실을 최초로 보도하며 정준영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준영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디지털성범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영상이 피해자 의지와 관계없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어 2·3차 피해도 예상된다. 갈수록 지능화한 수법으로 촬영하거나 배포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미리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71.8% 증가한 6364건을 기록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07년 ‘불법촬영 및 유포’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였으나 2017년 20.2%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성희롱, 괴롭힘, 디지털성범죄 등 각종 범죄의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는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인인 유명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엄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