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당 분열 절대 안돼, 멸칭 절제를…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

김민석 국무총리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는 데 대해 "정당의 분열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하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맡아온 그는 집권 2년차에는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 유력시된다.


김 총리는 우선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에 대해 "지난 1년 정도 이 대통령이 거의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이 국정 지지율을 이끌었다"며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관계에 대해 "미국은 대통령이 각종 선거에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직접 한다"며 "우리는 법상 대통령 또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총리나 장관들이 선거운동을 직접 못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국정을 잘해서 국정 지지율을 당에 토스하고 당이 선거기간에 결과를 만들어 다시 정부에 토스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여당은 공동운명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선거 결과가 전체적인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지지율이 무겁게 내려가면서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 있다"며 "지금은 선거 후에 국정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강하는 시기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책임과 관련해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초유의 대규모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이 문제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집권 2년차 당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으로 돌아가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해 그것이 국정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데 당에 돌아가면 어떻게 통합을 이뤄낼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정도를 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당 이후 몇 년을 지내고 다시 민주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을 때까지 몇 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며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정당이 분열하면 그 정당원 모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 분열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그래서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형태든 자기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저는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당분간의 시기를 거친 이후에 당내에서 언어로든 태도로든 또는 정치적 노력으로든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의 숙의를 거듭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걸쳐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며 "저는 백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의 피해를 많이 본 이 대통령께서 정치검찰이나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하고 응원할 이유가 일도 없지 않느냐"면서 "저도 마찬가지다. 저도 정치검찰에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자신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강성 당원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당에 제안했다"며 "그때 오히려 당에서 이것을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저는 생각해 왔고, 누차 그걸 밝혔다"면서 "검찰개혁추진단에 기본적으로 폐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입장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제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