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알짜 재개발지로 손꼽히는 성남 ‘금광1구역’이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수익 문제로 주민들과 분쟁에 휩싸였다. 이곳은 1960년대 서울 청계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철거민들이 이주하며 만들어진 동네 중 하나다. 토지보상과 이주, 철거까지 어렵사리 이뤘지만 일부 주민들이 사업비와 일반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13일 주민들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상 사업비 추산액은 2016년 6월 1조2393억원이었지만 2019년 2월 변경안에서 2524억원 많은 1조4917억원으로 증가했다. 권리자는 2074세대로 세대당 3192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비 변경내역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자율, 상환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또 주변시세를 반영한 일반분양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012년 입주한 인근 단대동 ‘푸르지오’ 시세를 보면 84㎡ 기준 6억원으로 ㎡당 2400만원선이다. 금광1구역 일반분양가는 ㎡당 1800만원대다. 인근 단지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3억원가량 붙어 거래되는 가운데 금광1구역 전체 가구 수는 조합원의 두배를 넘는 5320가구 규모다. 즉 일반분양가에 따라 조합원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이런 이유로 주민들과 시행사·시공사 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LH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민간 합동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대림산업이 설계와 시공을 맡아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책임분양 조건으로 계약했다.
주민 이모씨는 “민관 합동 재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있음에도 추가분담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일반분양가는 낮춰 로또분양과 투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LH 관계자는 “법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는 사업비 변경내역을 공개했고 일반분양가를 높이면 자연히 사업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주변시세가 많이 올라 생긴 문제로 일반분양가에 일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분당·판교 개발과 집값 상승으로 한쪽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세입자 등의 일부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모습은 최근 청와대와 광화문시위까지 번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사태를 연상시킨다. 분양전환가를 감당하지 못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도 관심을 기울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을 볼 때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