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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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급등으로 건설사와 입주민간 갈등을 빚어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정부가 중단하기로 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임차 후 거주하던 세입자가 우선 분양권을 받는 제도로 경기도 판교 등지에서 집값이 폭등해 분양전환가가 높아지며 논란이 커졌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기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상황에서 공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분양전환가 갈등이 가장 심각한 판교를 보면 2009년 입주해 오는 7월 분양전환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5644가구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집값이 오르며 감정가가 높아지자 세입자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항의해 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2009년 당시 3.3㎡당 평균 1601만원이었지만 최근 시세는 3308만원으로 뛰었다. 10년 새 2배 넘게 올랐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당초 계약서상 분양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분양전환을 종료한 3만3000여가구가 계약조건대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