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로 공급하라”… 10년 공공임대주택 전환 ‘뇌관’ 터지나

경기도 서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주변. /사진=정우룡 기자

국토부는 지난 28일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을 잠정 중단키로 한데 이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이미 공급한 4만여호 외에 남은 3만여호에 대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은 주택공급을 목표로 저렴한 전·월세로 임대계약기간(5년, 10년) 종료시 거주하던 세입자가 우선 분양권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한 판교에서 분양가를 현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산정하자 임차인들이 반발한 것.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2009년 당시 3.3㎡당 평균 1601만원이었는데 10년 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최근 시세는 3.3㎡당 3308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임차인들은 5년 임대처럼 건설원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계산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미 분양전환을 종료한 3만3000여 세대는 계약 조건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마쳤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축소로 전체 공공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임대 주택 65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분양 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기존 분양된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가치가 높아질 것”고 말했다.

경기도 서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주변. /사진=정우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