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최 위원장은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카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카드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 카드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산업은 의무수납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에 힘입어 민간 소비 지출의 70%를 상회하는 지배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핀테크 혁신 기업의 모바일 직불결제 등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 속속 출현함에 따라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망을 통한 렌트추구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이 아닌 신사업 진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내용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전체 수익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대형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수수료 방안 대신 카드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이제는 카드사의 살길을 가맹점 수수료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신사업에서 찾으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먼저 신용정보관리업을 카드사의 겸영업무로 규정해 카드사가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위험 관리를 전담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CB)에도 카드사가 진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대로 관련 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가 취득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 렌털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상 렌털(B2B)에 한해서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고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B2B 렌털 시장은 AJ네트웍스, 롯데렌탈, 한국렌탈이 과점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카드사가 뛰어들어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B2B 렌털업무와 관련해 중소 렌털업체의 시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서 요구해온 기존 카드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가 취득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 렌털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상 렌털(B2B)에 한해서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고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B2B 렌털 시장은 AJ네트웍스, 롯데렌탈, 한국렌탈이 과점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카드사가 뛰어들어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B2B 렌털업무와 관련해 중소 렌털업체의 시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서 요구해온 기존 카드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