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간 26건 승인… 올해 100건 목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00일간 26개의 과제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임시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연 100여건의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첫 시행된 이후 100일간 정보통신기술 융합 8건, 산업융합 9건, 금융혁신 9건의 등 26건이 승인완료됐다. 5월초에는 20여건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 앞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돼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됐다는 설명이다.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다.

또한 금융분야 중심의 외국에 비해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해 가장 광범위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외국과 비교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다. 외국의 심사기간이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심사기간은 2~3개월에 불과하다.

승인규모 역시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의 연 40여건을 2배 이상 넘어선 연 100여건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청접수 ▲과제심사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제품·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