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리스트 더 있다"… 과거사위, '김학의 부실수사' 확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한별 기자

과거사위는 29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 과거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에 국한해 부실수사를 하고 윤중천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경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과거사위는 과거 검경 수사기록에도 있었던 윤씨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압수된 명함,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중천과 같이 어울렸던 다수 검찰관계자가 확인되나, 검경은 이를 못 본 척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 "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 진상을 파악해 윤중천씨 관련 비위 의심 법조 관계자를 특정하고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별장 접대 또는 성관계 등과 관련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현재까지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과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정황이 있다"며 "윤씨의 상습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로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윤씨와의 유착 의심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미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수뢰와 직권남용 범행은 물론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해달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사건처리 결재제도를 전면 점검해 검사 전결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방법으로 사후통제도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위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와 동영상 유포 등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범죄를 별도범죄로 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출범한 뒤 4차례 활동을 연장했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과거사위는 심의를 통해 각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총장 사과 ▲규정 폐지 또는 특별법 제정 ▲재발 방지 제도 및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과거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013년 청와대가 경찰 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권고했다.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지난달 1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과거사위는 오는 31일에 활동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