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천억대 판교구청 부지매각 '험난'

판교구청 예정부지 위치도. / 자료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삼평동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매각대금 8000억원을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하려던 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성남시의 판교의 구청 부지 매각 방침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오후 5시 열린 회의에서 ‘2019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을 6시간 동안의 진통을 겪으며 심의했다. 그러나 밤 11시 정회 후 자유한국당 안광환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요구를 거부하고 자정까지 속개하지 않아 자동 해산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반대 이유로 ▲성남시와 기업의 MOU가 공정하지 못했다 ▲제1 판교테크노벨리는 더 이상의 기업유치가 불가능하다 ▲2018년 결산상 성남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무려 8400억에 달하는 등 재정 운영이 방만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자유한국당 안광림 의원은 “쉽게 맺은 MOU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이 땅을 매각하려는 목적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원 일동은 5일 판교 구청사 부지의 졸속 매각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MOU 체결로 인한 법적 문제가 없으며 야당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최현백 의원은 “양해각서에 대한 오해 부분은 분명하게 해소된 상태고 주민 의견수렴도 지난 3일 운중동에서 삼평동 641번지 부지 매각에 따른 토론회도 열려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지는 판교구청을 짓기 위해 시가 2008년 7월 LH로부터 578억원에 매입한 땅으로 현재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삼평동 641번지 공공청사 부지 2만5719.9㎡를 매각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매각대금으로 트램 건설, 공용주차장 건립,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등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었다.

한편, 시는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감정평가와 공모 등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