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희 전남도의회 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
건의문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2023년까지 5년간 3조원 예산으로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지난해 1차 공모결과 전남은 전국 70개소의 37%인 26개소가 선정 됐다. 올해 2차 공모사업 신청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어촌 주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이 가능한 대상지가 2177개소(총 2290개소 중 국가어항 113개소 제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해양수산부가 계획하고 있는 300 개소는 주민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어업인의 주된 경제활동 시설인 소규모 항·포구가 비법정 어항으로 낙후된 곳이 많아 극심한 인구 감소와 도서 지역 공동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부가 어업·어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어촌뉴딜사업을 당초 3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남은 지역 특성상 가장 많은 어촌과 항·포구가 있으며 이 중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가 대부분이다"며"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이 직면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