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일본의 수출규제, 글로벌 무역 규칙 해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1

NYT는 15일(현지시간) '자유무역 탄압의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건 일본,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일본의 전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 방식을 답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삼성과 같은 대형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면서 어디서 들어본 듯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 등을 제재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이다.

NYT는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지 불과 이틀 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자유 무역에 타격을 입히는 가장 최근의 국가지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문은 아베가 국가안보라는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우려(vague and unspecified concerns about national security)' 를 제재의 이유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한국이 무기 전용이 가능한 화학물질을 밀수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조사를 양국 모두 받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NYT는 안보를 내세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무역 갈등이 걷잡을 수없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국제 규칙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국제 규칙이 한번 약화되면 무역전쟁이 보다 흔하게 일어날 수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 국제통상법 교수의 우려를 소개했다.

머큐리오 교수는 "만약 1∼3개국이 아니라 10∼15개국이 잘못 규정된 국가안보적 예외를 근거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무역의 규칙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NYT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일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또다른 압력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대니얼 스나이더는 "일본은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정말로 물을 흐려놓았다"며 "만약 한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