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린 회의장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과 일본 정부 대표단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린 회의장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과 일본 정부 대표단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확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뜨거운 여론전을 펼쳤다.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한국 측 수석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일본이 한국만을 특정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일본은 지난 6월 말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분업구조상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참석하는 '일대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측 대표단은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시행한 수출 관리 차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1대1협의' 제안에도 별도의 응답을 회피했다.


우리 측은 대화를 거부한 일본 측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일본 측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점과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측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