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일본 경제보복 이어 '정보보복' 들어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앞)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이 ‘정보보복’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서기 전 화해치유재단 해체에 대한 보복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통해 한국에 넘겨주는 정보를 급격히 줄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협정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정보교류의 양은 많아져야 정상인데 급감을 했다”며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보교류는 거의 전무한 실정, 아주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해체수순에 사실상 들어갔는데 이때 일본 방위 성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정보보복이 들어왔고 사실살 (정보교류가) 단절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에 2건으로 급갑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체수순에 따른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이것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정보를 안줬다는 말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니까 주지말자’는 얘기가 방위성의 고위층 간부회의 내용에서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 “그 뒤로 거의 단절되다시피 됐는데 강제징용 문제 쪽으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보교류를 끊어버리는 수준”이라며 “국방부의 가장 책임 있는 분의 말씀인데 일본의 방위성이나 무관들, 외교관들한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침과 관련해선 “첫째 한국정부에 대해서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셋째 관계 맺지 마라 ‘쓰리 노’ 지침이 이번 반도체 수출 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는 이미 외교안보라인에서 관계는 단절 내지 경색기로 접어들었고, 맨 나중에 나온 게 수출보복”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한일 간 우호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내일 완전히 닫혀버릴 수 있다”며 “이것은 파국이다. 우리 정부는 최후통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면(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라며 “현재는 우리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