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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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안보' 모두에서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추경 삭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일 기준 추경 지연일은 100일을 채웠고 일본 규탄 결의안 역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발표에 앞서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 논의 끝에 이날 새벽 잠정 합의된 추경안 규모는 5조8300억원 규모다. 이는 8700억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재해(약 2조2000억원), 민생(약 4조5000억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약 2732억원) 등이 포함됐다. 

골든타임을 놓친 건 일본 규탄 결의안도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초 발의됐으나 이날 오전 2차 경제제재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100% 할 것이다라는 것이 어젯밤부터 예견이 된 상황이었다"라며 "너무나 안이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해, 저도 국회의 일원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며 "기득권 양당의 행보와 결정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