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로 국내 약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관련 전략물자 수는 1194개”라며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된 품목과 관련성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되거나 대체수입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대일의존도와 파급효과 및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밀착 대응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는 “소재와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내 저장기간 연장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물량을 조속히 대처하기 위해 생산설비의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 개발이나 연구개발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출우대 사항을 전면 철회할 계획인 만큼 단기 계획부터 중장기 전략까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로 대체국가에서 물품 및 원자재를 수입하면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는 한편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