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과장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5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매물을 살펴본 뒤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가면 없는 물건이거나(허위매물) 온라인에서 본 것과 다른 경우(과장광고)가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5건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취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5건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취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전·월세 매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거짓 광고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