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정부 "엄중한 사안, 점검회의 소집"

정부는 6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공동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고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공동 주재로 열렸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각 부처 및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오늘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므누신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없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이는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제한할 뿐 아니라 환율조작국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등의 제재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