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국토부 “실수요자 부담완화 된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고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에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한제 의무적용 시기이던 2007~2014년 전체 집값 상승률은 1.13%, 아파트 0.37%, 상한제가 탄력적용 되던 2015～2018년에는 전체 집값 4.15%, 아파트 5.67% 올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연구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값을 연간 1.1%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