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수탁기관 150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민간위탁사업 190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80건의 부적정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71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목표 구현을 위해 지난 4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 적정 사례는 ▲회계 지출관리 부 적정 45건 ▲근태 및 복무관리 부 적정 20건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 등 15건 등이다.

도는 수탁기관의 회계 및 지출, 노동자 복무실태, 위탁사무 추진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총 970만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환수하고, 서류 보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71건을 조치 완료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적정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내 근태관리기 설치(지문, 정맥인식기) 등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산집행기준 교육 등도 실시했다.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근태관리기 설치 등을 통해 아직 조치되지 않은 근태 및 복무관리 부 적정사례 9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실태’ 및 ‘2019년 보조사업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사업추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어기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일종의 생활문화가 됐다"며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과 (민간) 위탁사업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사람들 머릿속에 '규정은 지켜야지, 탈법으로 빼돌리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 조금 하다가 괜찮네 하고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는 아예 황당무계한 사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민간위탁사업 내실화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총 902억 원의 예산을 투입, 49개 실과 및 150개 수탁기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노인전문 병원,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등 190개 대민밀착형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