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합동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제 검사를 시작하느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 상품 설계한 데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서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원금 손실,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면성이 있다.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런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이 초래된 것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문제, 설계 잘못은 없었는지, 고위험 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니고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 검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런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이 초래된 것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문제, 설계 잘못은 없었는지, 고위험 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니고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 검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각으로 물러나게 된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금소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 대처에 조금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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