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에 5조원 투입한다…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사진=뉴스1

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정부가 3년간 5조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품목의 5대 분야 중심소재를 연구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이 분야 개발비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혁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화와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R&D에 투입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수입다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추이에 따라 맞춤형 R&D 대응 세부전략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먼저 오는 12월까지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4개 유형은 ▲글로벌화 목표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성숙도 향상 ▲새로운 우리 주도의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 등으로 구분되며 핵심품목별 맞춤전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서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총괄하는 민관 공동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산업부 내에 실무 추진단을 꾸려 9월 중 가동키로 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한다. 또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한다. 또 핵심품목 관련 사업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낮춰 적용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겠다”며 “국가예산의 철저한 집행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