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검찰광기, 생기부불법유출, 사진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장동규 기자


5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에 '생기부불법유출'에 이어 ‘언론검찰광기'가 등장했다. 이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를 비판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검사는 전날(4일)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라면서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며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검사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 매매 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이런 점에서 보면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 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대한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언론검찰광기’를 포털 실검에 띄우자고 한 이들은 “조국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부터 상위권에 랭크된 ‘생기부불법유출’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조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실검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을 분석했다”며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진실성을 확실하게 담보한 제보로, 형식적으로는 불법일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어 불법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도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