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검찰광기'· '생기부불법유출'…조국 지지자들 실검 띄우기

5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에 '생기부불법유출'에 이어 ‘언론검찰광기'가 등장했다. 이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를 비판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검사는 전날(4일)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며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검사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 매매 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이런 점에서 보면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 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4일부터 상위권에 랭크된 ‘생기부불법유출’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조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실검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을 분석했다”며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진실성을 확실하게 담보한 제보로, 형식적으로는 불법일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어 불법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도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