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결정적 한방' 없이 청문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대로 청문회가 종료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명분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셀프 청문회'까지 치러질 정도로 조국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가까스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우려대로 '맹탕 뒷북 청문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존에 나왔던 의혹제기와 이미 보도된 해명만이 5시간 가량 반복되면서 결정적 한 방이 없으면 한국당에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는 소명이 충분히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힘을 실어줘 청문회가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치권에선 애초에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을 예측한 모양새다. 여야가 가 청문회 일정과 가족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20여일을 허비한 탓에 법적 절차에 따라 출석시킨 증인과 충분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요청하면서 증인에 대해 출석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증인은 김 이사를 비롯해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WFM 사내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등 11명이다. 한국당이 관철하려던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대에 서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는 "노 원장은 비서를 통해 불출석을 통보했고 나머지 9명의 증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소명을 밝히고 있다. 여당 역시 조 후보자를 강력히 사수하고 나섰다. 야권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허위 의혹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수사에 한창인 검찰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주광덕 의원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아는 바와 완전히 다르다"며 "동양대 총장 일련번호가 다른 (상이) 수십장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양대) 직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내가 추천했다' '봉사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터뷰했다"며 "솔직히 얘기해서 고려대 학생이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느냐"고도 지적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례적이지 않느냐"며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됐지만 청문회가 끝난 이후 고발이 이뤄지고 강제수사 등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고유권한이 검찰에 의해 강렬히 침탈당하는 순간인데 정쟁으로 인해 공격하는 당에선 박수를 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현재 검사만 21명 투입되고 최순실 특검보다 큰 규모로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에선 '도저히 조국은 안된다'는 것은 지명 초기부터 들은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과 외압 전화, 인턴 조작 의혹 등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새로운 '팩트'로 조 후보자에 한 방을 날리지 못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와 '위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국이) 젊은이들의 가슴을 후벼팠다"며 "일부러 요청하지 않고, 압력도 가한 적이 없는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다 누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5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대해 현재까지도 '임명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주변부를 향한 의혹이 쌓이고만 있을 뿐, 조 후보자 자체에 대한 문제는 발견된 게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4일)에도 뉴스1에 조 후보자에게 위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이것은 조국의 범죄다'라고 확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옹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도 지금까지 조 후보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