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자치분권 전북도민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자치분권 전북도민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난 6일 전북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전북도민 결의대회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이날 염 회장은 격려사에서 “지역은곧 국가이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이 어려워지면 나라도 위태로워진다”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이 총 89곳에 달하고 특히 전북지역의 14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가 내년까지 총 8조5000억원을지방세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이중 기초지자체의 몫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며 일방적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지적하면서 “기초지방정부가 국비를 위해 국회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도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를 반복하는 이 우울한 역사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처한 난관을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낼 조건은 곧 자치와 분권”이라고 전제하며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다시 살려 내년 총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180만 전북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재정분권은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하여 진행할 것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전북도민과 정치권 및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