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녀가 입시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학종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한 조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학종 선발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위한 제도개선과 학종 운영행태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학종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대입전형의 기본사안과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정 감사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학종 조사단을 즉시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방안을 당 특위의 논의를 거쳐 올해 11월 중에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입시제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 분노와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 학교의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와 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학종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교육 공정성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기본으로 교육부와 각계가 함께 공정한 교육을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 교육의 기본인데 부모의 지위, 재력이 자녀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대표는 "제가 수시를 처음 도입했는데 20년이 지나다 보니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면서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제도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정한 교육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학종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대학에 대해선 제도 보와늘 목적으로 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다"며 "학종의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존폐 및 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