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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코이카가 파라과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고자 파라과이 대통령궁 회의실에서 열린 코이카-파라과이 관세청 간 협의의사록 체결식에서 신만식 코이카 파라과이사무소장(좌측에서 다섯 번째),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좌측에서 여섯 번째), 안민석 주 파라과이대사(좌측에서 일곱 번째), 홀리오 페르난데즈 파라과이 관세청장(좌측에서 여덟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이카 |
코이카는 지난 2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대통령궁 회의실에서 파라과이 관세청과 ‘파라과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의의사록 체결식에는 안민식 주 파라과이 대사, 신만식 코이카 파라과이사무소장,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 홀리오 페르난데즈 파라과이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파라과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사업은 파라과이 국가발전계획에 따른 IT 기술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이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코이카의 지원을 직접 건의해 시작됐다.
파라과이 관세청은 만연한 세관비리, 느린 통관행정, 세관 역량 부족으로 ▲관세 부과·감면·징수 ▲수출물품 통관 ▲밀수 단속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보고한 ‘2016 파라과이:부정부패 및 반부패 개요’에 따르면 파라과이 밀수품 비공식 수출액은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파라과이의 수출통관 진행시간은 120시간으로, 남미 평균인 61.9시간에 비해 두 배에 가깝다. 또 관세청 내 직원 교육훈련체계가 없어 직원에게 충분한 직무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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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파라과이 관세청 간 협의의사록 체결식을 마치고 양현우 코이카 파라과이사무소 부소장(좌측 첫번째부터), 박재호 전문가, 신만식 코이카 파라과이사무소장, 홀리오 페르난데즈 파라과이 관세청장, 안민식 주 파라과이 대사, 라몬 알프레도 고메즈 소사 관세청 국제협력부 국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이카 |
사업은 크게 ▲ICT 마스터플랜 수립 ▲화물관리 및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ICT 기자재 제공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이다.
코이카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관세행정 현대화 우수 사례를 참조해 파라과이 상황에 맞는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관원을 대상으로 현지 연수, 국내 초청연수를 통해 관세행정분야 정책, 세관 운영 및 정책개발, 서비스 인프라 개선·운영 등과 관련된 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통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각종 기자재를 지원한다.
코이카는 사업이 완료되면 파라과이 수출 통관시간이 현 120시간에서 2024년 80시간, 2025년 44.2시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파라과이 관세는 현재와 비교할 때 2024년 10.5%, 2025년 21%까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민식 주 파라과이 대사는 “이번 사업이 파라과이 재정건전성 향상을 통한 경제순환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코이카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파라과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파라과이 조세수익의 45%가 관세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세관이 한 나라의 이미지인 만큼 전자통관 시스템 개발 지식공유를 통한 투명한 세관 구축 및 부패척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