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LH 사옥. /사진=뉴시스 DB
경남 진주 LH 사옥. /사진=뉴시스 DB

[2019 국감] 충남·경기·전북·충북 순… LH “판매 활성화 대책 수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뒤 방치한 땅이 올해만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미매각 용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급 착수 후 판매하지 못한 용지는 올해 기준 여의도의 3.85배인 전국 2161필지(1115만5000㎡)며 금액으로는 14조6000억원이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402만3000㎡ ▲경기 324만8000㎡ ▲전북 102만7000㎡ ▲충북 65만1000㎡ 등이다. 10년 이상 된 초장기 미매각 사업지구는 인천 영종 공동주택 용지가 12년으로 가장 오래됐으며 금액 규모는 4851억원에 달했다.


이어 ▲남양주 진접 단독주택 용지 11년(700억원) ▲아산 배방 상업업무 용지 12년(751억원) ▲석문 산단 산업유통 용지 10년(704억원) ▲양산 물금 공공시설 용지 14년(748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LH의 수요예측 실패로 매년 미매각 용지에서 채권이자와 관리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어 하루 빨리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매각 용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가격 인하, 별도 할인율 적용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 미매각 토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며 최근 5년간 13조 이상 감축했다”며 “미매각토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판매활성화 대책을 수립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