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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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특혜로 재벌그룹이 부동산투기를 통해 토지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소유한 5개 지역의 부동산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롯데는 서울 명동과 잠실 롯데월드, 잠실 제2롯데월드, 서초동 롯데칠성, 부산 롯데호텔 등의 부동산 보유를 통해 수십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롯데가 1969~1989년 취득한 5개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1871억원으로 산출됐다.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1조6874억원,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이다. 시세 기준으론 147배가 오른 셈이다.

또 1990~2018년 연도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수익은 약 25조8286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은 "같은 시기 노동자 평균임금이 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5.4배 오를 때 토지가격은 150배 가까이 올라 불평등이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05년 사업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돼 법인에 유리한 부동산조세제도가 이런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보유한 부동산 목록의 의무 공시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공시 ▲종부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최소 2% 이상 상향 ▲법인토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분리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과거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매입했던 곳"이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해 쓰기 때문에 투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