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불법설계·흑색선전'… 국토부 특별점검

경쟁사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논란이 된 서울 최대 재개발사업 '한남3구역'이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을 받는다. 건설업계 톱5 안에 드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수주에 참여한 가운데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적으로 금지된 사업 제안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법률 검토를 거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분양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도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A건설사는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미적용 시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사는 상업시설 분양가의 주변시세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대여 등도 제안했다.

또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에 매각해야 하는데 일부 건설사는 임대주택 제로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3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은 총 5816가구가 들어서는 사업비 7조원대의 서울 최대 재개발사업이다. 입찰 전 아웃소싱(OS) 직원들이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주택 무단방문을 하고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제작하는 등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에 대한 홍보활동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됐는데 최근에는 금품만 제공하지 않을 뿐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오는 12월1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한남3구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