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건설사가 택지 싹쓸이… 국토부, 건설사 입찰요건 강화 ‘속도’

국토부가 건설사의 입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의 입찰요건 강화에 나섰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공공택지 입찰을 막기 위함이다.
30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공택지 입찰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8~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473곳의 아파트 용지를 분양했는데 상위 5개 건설사가 택지의 30%인 142곳을 싹쓸이 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동원해 입찰에 응한 뒤 낙찰되면 해당 용지를 다시 건설사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찰 요건 강화, 전매 제한 등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연내 개선안을 만드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