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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경기도 농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하며 "내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준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 내년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빠르게 한다면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와 시·군 간 예산분담률이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시행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6일 수원서 열린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 대부분이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 간 도비분담률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에 하달하듯이 정책을 펼치면 도비 분담률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여주·양평의 도비 지원 요청과 관련해서는 "농민이 많은 시·군은 대체로 형편이 어렵다"며 "통상 도비와 시·군비 매칭은 3대7로 하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 이상 도가 부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기본소득의 이념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시행되는 타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로 지급된다"며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농민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세대주 대부분이 남자이어서 여성 농민이 소외되는 성차별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개인으로 한다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연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여서 고민 중이다"며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준비된 시·군에서부터) 해볼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남 해남군(연 60만원), 전남 강진군(70만원), 전남 함평군(120만원), 전북 고창군(60만원), 경북 봉화군(50만원) 등이 농가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농민수당과 차이가 있다.
도는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일부 시·군에서 하반기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