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10주년' 사회복지 토크콘서트 개최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진정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행사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차응봉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대표이사, 조성철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제학과 교수, 성규탁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포용복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치매국가책임제 등 좋은 정책도 많지만 이에 소요될 엄청난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총선을 앞둔 선심성 복지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복지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흥봉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는 선진복지국가에 비교하면 7부 능선까지 도달했다고 본다"며 "국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대상 면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형태를 상호보완적으로 혼합하는 중도우파 형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회장은 복지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복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가 늘어나고 제도 변화도 빨라질 것"이라며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권리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사회가 더 이상 서비스 제공자의 미소 뒤에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하 교수는 현재의 보험연금제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되고,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0% 수준으로 3배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료율 30%외에도 건강보험료율 15%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5%이상 등 3개의 사회보험료율을 합하면 50%를 넘어선다.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부론에서 제시하는 경제대전환 정책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경제가 회생가능한 시기인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부담을 높여가야한다"고 말했다.

성규탁 교수는 미래 복지서비스의 기초가 가족중심의 돌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적 돌봄의 중요함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며 "서로 존중과 측은지심의 인간중시적 돌봄과 자진해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정문화(情文化)에서 실행하는 도덕적 행동으로 가족중심 돌봄이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