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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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 대다수가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9곳(91.5%)은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주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기업들도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대한상의가 분류한 기업의 애로점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다.

먼저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문제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호텔은 연말연시에 수요가 몰려 집중근로가 불가피한데 주52시간제를 지키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라인 고장, 긴급A/S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수월했지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과지향형(연구·기술) 직무의 경우, 제품 출시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 가운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호소다.

대한상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유연근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연근로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재량근로제 운영 시 구체적인 지시금지 규정 완화 ▲인가근로제 허용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