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금융메기', 인터넷은행 활기 되찾나

윤호영,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사진=카카오뱅크

[주말 리뷰]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발목이 잡혔던 대주주 전환 이슈를 해소했다. 앞으로 제3인터넷은행도 출범을 앞둬 인터넷은행 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전환이 확정된다.

◆숨돌린 케이뱅크, 날개 단 카카오뱅크 

올해 1월 케이뱅크는 5900여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1조원대로 늘려 건전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부터 신용대출 상품을 모두 판매 중단하며,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소위 통과를 반긴다"며 "향후 절차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KT 주도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뒤, 영업 재개를 위한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10%인 KT의 지분율은 최대 34%까지 늘어난다.


다만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선 케이뱅크 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의 과정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전환 승인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매입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보유한도인 지분 34%를 보유하게 됐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9%)과 한국투자금융지주(5%-1주)를 합쳐 34%-1주를 보유한 2대주주로 내려앉았다.


최대주주 변경 이후 카카오뱅크 주주 현황은 ▲카카오 34%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29% ▲한국투자금융지주 5%-1주 ▲KB국민은행 10% ▲우정사업본부 4% ▲Skyblue(텐센트) 4% ▲넷마블 4% ▲이베이 4% ▲SGI서울보증 4% ▲예스24 2%+1주 등이다.

카카오 공동체(계열사)의 다양한 플랫폼·서비스와 협력을 강화해 카카오뱅크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놀라운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고 주주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번째 인터넷은행 준비… 토스뱅크 훈풍

금융당국은 올 12월까지 예비인가 심사평가위원회 자문을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진행한 후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소개하고 있다./사진=머니S

금융당국은 최근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외평위원 전원 교체했다. 지난 5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한차례 무산됐던 만큼 정부가 이를 의식해 외평위를 재구성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평가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전적으로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인가심사 과정에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