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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종료유예.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유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유예 결정은)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긴급간담회 중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한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을 이어 왔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 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다"며 "하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큼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유예 결정은)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긴급간담회 중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한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을 이어 왔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 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다"며 "하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큼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