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오는 3일부터 1박2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이 이전 회의에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0억달러(5조9060억원)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최근 “우리 군사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주둔으로 이익을 보는 동맹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밝혀 미국측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같은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에게 직접 방위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선라이즈에서 유세에서 “전임 행정부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했다. 난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방위비 협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방위비 인상을 유력하게 보는 가운데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가 이뤄질지가 고나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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