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지역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위원장은 5일 "정부가 내년부터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가 농업 농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직불제에서 소외되었던 산림분야와 수산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익적 기능은 농업의 다원적기능인 환경 생태 보전 및 경관 조성, 먹거리 안전 등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쌀 생산 중심의 직불제로 인해, 감축대상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여 산림업 및 수산어업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이 소외되어 왔다"면서 "이번 직불제 개편 안에 공익형 수산직불제·산림직불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익형직불제로의 정책전환을 계기로 농산어촌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