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스타강사가 띄운 '기획부동산' 칼날… "내년 2월 정밀조사"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유튜브 방송이나 스타강사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지방의 불법거래 등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간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로 이용되는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불법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강남과 용산의 주택 실거래가 신고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실 서울에선 찾기가 힘들다"며 "지방에서는 아파트 떼분양과 지인·친척을 동원한 계약 등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동 단기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서 가격을 올렸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지역 실수요자라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부동산이 유튜브나 스타강사와 유착관계가 있는지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검찰 고발과 국세청 공조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는 이르면 내년 2월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합동조사팀을 꾸리고 서울 실거래 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