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종부세=나쁜세금, 보수언론이 조작한 허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종부세는 나쁜 세금이 아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나 되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지난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그는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5000명에 불과하다”며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을 카운트하면 50만4000명”이라고 적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총 가구수(약 2000만)의 3%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종부세 부담이 너무 무거운 편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