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4
5.71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우선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2019년 7조8732억원에서 2020년 8조9627억원으로 1조895억원 증액돼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복지부는 늘어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마음건강 증진 사업도 확대한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2019년 738억원에서 1028억원으로 39% 증액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이 2019년 729억원에서 2020년 976억원으로 33.9%,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예산이 9억에서 52억원으로 462.5% 증가했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1370명으로 충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로 확대, 이를 통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 재활,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예산 대폭 확충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결핵 관리체계 강화, 예방접종, 검역관리, 신종감염병 대응 투자를 집중한다.
국가결핵예방과 관련해서 다제내성결핵환자 1:1 전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요원을 965명까지 확대하며 관련 예산 190억원을 확보했으며,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예산을 2019년 5억6000만원에서 37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원,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신규 지원 등을 위해 2019년보다 104억원 증액된 3388억원이 책정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 398억원이 확보됐다.
◆바이오헬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4차산업혁명의 주축인 바이오헬스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될까. 복지부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예산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93억원,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구축 12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 등을 책정했다.
제약산업 육성과 관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등을 위해 153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