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1가구 1주택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 카드를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통해 2~3주택 이상 보유자를 1주택자로 유도한다는 게 민주당이 고민 중인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12·16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은 안정된 상태를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1가구 2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을 총선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후속입법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총선에서 정책 방향과 법안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4~5월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 이런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운 자유한국당에 맞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공약으로 맞불을 놓아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계속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는 것도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동시에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후보 적격 판정을 계속 보류하며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도 민주당에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재직 시절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입했다가 투기의혹을 불러일으켜 자진사퇴했다. 이후 김 전 대변인은 해당 상가주택을 매각 후 얻은 8억8000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김 전 대변인에 대한 후보 적격 판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김 전 대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각 차익 기부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추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