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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항공·해운업의 단기적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에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 조치하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슬롯을 8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수권 등을 회수하고 있어 수요가 줄어도 운항이 불가피하다. 올해만큼은 이 회수 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공수요 조기 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고 항공사 비용경감을 위한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해양진흥공사)을 신설한다. 또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한편 선사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의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인해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겠다”며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 확보, 공동항로 개설, 해외 인력운영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관광·외식업에 대해선 담보능력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일반융자(1.5~2.25%, 최대 30억원)도 업계수요를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상환도 신청시 이날부터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숙박업체 경우 지방의회 의결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를 최대 6회 허용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현행 3조원 한도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보다 완화하여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식업체 지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현재 100억원)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2.5~3%에서 2~2.5%로 0.5%포인트 더 인하 하겠다”며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도 조기 선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외식수요 조기 회복을 위해 관광지 및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동·방문수요 제고를 유도한다.
아울러 외식‧소비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 관광객 유치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끝까지 철저한 방역대응과 함께 우리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및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힘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