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규제 강화 추진에 반발… “시장상황 동떨어진 규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가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했다. 이는 처벌 만능주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
19일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현실과 시장상황을 감안해 개정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부실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기업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해결책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선분양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입법예고(안)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지역 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